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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쉬운 설명풀이

by 상도지기 2024. 4. 13.

 

지난주에 한 유튜브 구독자님이 PC방 대박자리를 구했다면서 견적의뢰가 들어왔어요

 

학교들에 둘러 쌓였는데 기존에 PC방이 하나도 없는 독점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듣자마자 정화구역일 거 같아서

 

정화구역은 확인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모에요??? 하시더라구요

 

주소를 불러달라고 제가 확인해보겠다고하고 확인을 해보니 대박 좋은 자리는 맞더라구요 정화구역이 학교 1개도

 

아닌 3개에 걸리니 좋을 수밖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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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3개나 걸리니 근방에 PC방이 있을 수가 없었던거죠 ㅋ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자리라는데 부동산도 어떻게 정화구역을 모를 수가있는 건지....

 

내가 알아본 자리가 정화구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학교 담벼락 기준으로 내가 차리려는 PC방건물을 일직선으로 죽 그어보면 대충 200미터

 

가 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이버지도 거리잰 걸로 200미터 정도 떨어진거 같아서

 

ㅇㅋ 하구선 공사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화구역 걸린 거 알아서 낭패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여기에 들어가면 해당 건물이 정화구역에 걸려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구요

 

교육환경정보 GIS (schoolkeepa.or.kr)

교육환경정보 GIS

지도축척 2,311,162(13레벨) 고지사항 본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도는 ‘단순한 열람용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권 등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eis.schoolkeepa.or.kr

여기에 들어가면 네이버지도처럼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학교 담벼락에서 PC방건물까지 50미터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PC방을 차릴 수가 없구요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으면 해지가 되고 PC방을 오픈 할 수 있습니다

 

170 180 190 미터정도면 해지신청을 할만 하구요 방법은 해당 학교가 속해있는 교육청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거리가 멀수록 해지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비용은 0원 입니다

 

한달에 2번 심의위원들이 풀어 줄지 말지 의논하구 결과는 문자로 보내줘요 한달에 2번이다보니 1주일만에

 

연락 올때도 있고 15일만에 연락오기도 해요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건물을 먼저 계약하게 될 때는 특약으로 정화구역해지가 안되면 이 계약은 무효다

 

특약을 쓰셔야 해요

 

PC방창업은 공부해야 할 게 되게 많으니까요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저에게 톡이나 전화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