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리는 괜찮은데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빠그러진 매장이 2개가 있어서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정보글 남깁니다
대부분 pc방창업자 분들은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업하기 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요
하지만 간혹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pc방은 청소년유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 왜 유해시설인지 절대 납득안됌 ㅡ_ㅡ )
학교정화구역 안에 걸리면 오픈이 불가능 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청소년 유해시설은 절대 불가능 하구요
50미터부터 200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지심의를 넣어서 통과하면
오픈 허가를 내줍니다
해당 교육청에 심의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해당 학교에서 심의위원이 한 달에 1-2회에 걸쳐 심의를 하고
탈락 여부를 신청한 사람의 문자로 탈락 합격을 보내줍니다 (신청은 건물주가 아닌 아무나 할수있어요)
말이 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상대보호구역이지 150미터 안쪽으로 붙어있는 경우에 합격 하는건 16년동안
한 번도 못봤습니다 180 190미터 정도 되야 심의를 신청해볼만 하다고 보시면 되요 180 정도되도 확률은 반반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심의 신청하시려면 교육청에 담당자한테 일단 전화로 물어보세요 담당자에게 주소 불러주면
담당자가 어느정도 된다 안됀다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넣어보실만 하네요 라던가 여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넣은적이
있는데 탈락했기 때문에 넣으셔도 의미없어요 이런식으로요 다른 사람이 이미 넣어봤다가 탈락한 건물은 다른사람이
넣어도 무조건 탈락 시키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파란색 선이 정화구역 선인데 건물에 진짜 한 끝차이로 걸친거죠 199.9미터로요 ㅡㅡ;;
확실하게 체크 안하고 공사하면 공사 다 끝나고 오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로 학교랑 거리가 202미터 나와서 정화구역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사했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198미터 걸린 건물인건데 심의 탈락한 건물이라 오픈 못하시고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케이스도 본적 있어요
지방의 경우 피시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는 지역도 있어요 피시방에다가 휴게음식점도 추가 하니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거죠 복합유통게임제곱업의 경우 유치원도 정화구역에 들어가요
초중고만 생각하고 유치원은 들어가는지 모르셨다가 문제가 생기신 경우도 본적 있습니다
pc방창업자분들은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저에게 매장 주소 알려주시고 인허가 사항 체크해달라고 해주세요
저 돈 안받고 그냥 봐드리니까요 ㅎㅎ
